미림팀·김대중 용공설·용팔이 사건…

국가정보원이 민감한 시기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 정국을 뒤흔든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2005년 ‘안기부 X파일’로 세상에 알려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의 불법도청 조직 ‘미림수사특별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미림팀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말기 유력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한 정보수집팀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폐지됐다가 이듬해 부활됐다. 미림팀은 1994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정·관계, 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을 무차별 도청하고 1000개의 녹음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대선을 앞둔 1997년 말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월북한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로 하여금 김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게 한 뒤 이를 공개해 ‘김대중 용공설’을 퍼뜨렸다. 권 전 부장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

정치공작이 횡행했던 1980년대에는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을 위해 직접 조직폭력배를 사주한 사건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용팔이 사건’이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1987년 정치 조폭 ‘용팔이’(본명 김용남)를 사주해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 전 원장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국정원장들의 수난사는 끊이지 않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5급 직원 고모씨가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주변 인물 131명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