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이모저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와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국정조사 문제를 사이에 둔 여야 갈등이 24일 정점을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까지 가세하면서 정쟁은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포문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열었다. 김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편지를 꺼내 직접 읽었다. 편지에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기를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라면서 “상황이 엄중함에도 집권 여당은 여야가 합의해 놓은 국정조사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익과 국격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마치 민주당이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몰아세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의록 원본은 물론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랜 침묵을 지켜오던 박 대통령이 말문을 열였다. 김 대표의 서한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짙었다. 박 대통령은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야당이 그동안 국회 논의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쭉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나는 관여해 오지 않았다”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회의록 공개를 동시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이 대응을 하려는 찰나 이번에는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 공개’를 선언하며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국정원은 “회의록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문과 발췌록은 직원을 통해 국회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한 부씩 전달됐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취재진을 불러 놓고 “가능하다면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