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개 불가피” vs 野 “매국 쿠데타”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주요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96일간의 정보위 파행의 빌미가 됐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 소위로 회부했다.

여야는 현안보고 이후 국정원이 보관해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밀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한 것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남 원장이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밀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공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며 “불필요한 이념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이 더이상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 국정조사가 임박하자 이를 피하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남 원장 퇴진 및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남재준 원장에 걸쳐 2번의 국기문란사건이 발생했다”며 “남 원장은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번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남 원장 스스로의 증언 아니냐”면서 “남 원장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 국정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본과 녹음파일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한 사본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문자에는 뉘앙스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말의 의도나 의미가 곡해돼 해석될 수 있다”며 “녹음파일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시기를 놓고서도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개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 공작’ 및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결돼야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