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변호사, 시장 77.3% 차지
아예 매출이 없는 신고건수는 697건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법률 플랫폼 광고. 2021.8.4 연합뉴스
변호사와 회계사 직군의 상위 10%가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의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 7227억원이었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수입이 9조원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상위 10%(905건) 변호사의 과세표준이 6조 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 6400만원이었다. 개인이 약 4억 5000만원, 법인은 22억 7000만원이었다.
반면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이나 됐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도 소득양극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 9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 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214)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시장의 70%를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 80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 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 1629억원)의 68.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