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 대상, 방치되면 환경 오염원
잘 쓰고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 기반 마련
순환 경제 확대 위한 각계와의 협력 강화

환경 정책 중 자원순환 분야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원순환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체감도가 높은 만큼 예민하고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규제보다 자율적 감량과 순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생과 보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품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했습니다. 현실과 단절된 규제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순환 경제는 사용 후 폐기하는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적게 사용하며 재활용을 확대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면 소각되거나 매립 등 처리뿐 아니라 새 제품 생산 등에서 탄소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방치되면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하고 성급하게 도입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를 현장 및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사구시’ 환경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환 경제 첫걸음은 회수체계 구축환경부는 지난해 순환자원으로 전기차 폐배터리·폐금속캔·알루미늄·폐유리 등을 지정했습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종이와 투명 플라스틱의 사례처럼 재활용의 관건은 회수입니다. 경제성이 갖춰져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원이 되려면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7일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 동서식품과 커피 캡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무실과 가정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커피 캡슐은 연간 1억 6000여만개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통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판매량은 집계가 안 됩니다. 캡슐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커피박을 분리해야 하는 불편과 배출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졌습니다. 이에 업체가 자사 제품 구매객에게 캡슐과 커피박을 분리할 수 있는 따개와 캡슐 전용 봉투를 제공해 우체통과 우체국을 반납해 캡슐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세계적 상표까지 참여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도전이 시작됐습니다.하반기에는 서울에서 일회용 컵 회수·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한 해 231억개가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커피 전문 매장과 주요 도로에 일회용 컵 회수함을 설치하고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 화장지·종이로 재활용하거나 섬유와 플라스틱 용기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소재나 일회용 컵은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습니다. 연간 배출되는 종이컵(20만 1000t) 중 87.1%(17만 5000t)가 버려지고 플라스틱 컵도 배출량(6만 1000t)의 54.1%(3만 3000t)가 폐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 폐자원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 발굴과 새로운 방식의 배출·회수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위한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19일 환경부는 LG전자·삼성전자 등 가전제품 제조사와 재활용업체,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제조사들이 제품 생산에 사용한 재생 원료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편리하게 증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용인증 기준 정비로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인정량이 현재 연간 2600t에서 7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참여 업체가 늘면 냉장고(26㎏) 약 3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 8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은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 이용 확대는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 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