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설문 분석

#48% “정년 연장하면 임금 삭감”
60세 이상, 덜 받아도 일하길 원해
“직종별 삭감률 적용 기준 달라야”

#청년 일자리 영향 최소화 해법은
35% “고령자 정부 지원금 확대”
“인력 부족 업종에 단계적 추진을”정년 연장 논의의 ‘뜨거운 감자’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호봉이 갈수록 올라 쌓이는 연공 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두고 법정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져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 48%의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년층 진출이 활발한 정보기술(IT) 업종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56%로 가장 높았다. 직위별로는 경영자의 시각에서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임원급(54%), 비교적 젊은 사원·대리급(52%)에서 임금 삭감 동의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삭감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월급 20% 삭감’을 꼽았다. ‘30% 삭감’(22%), ‘10% 삭감’(20%),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12%), ‘40% 이상 삭감’(8%) 순이었다. 20~50대 응답자가 ‘20% 삭감’에 몰린 가운데, 유독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40%가 ‘30% 삭감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60세 정년을 시행 중인 대부분의 대기업은 총 삭감률이 최대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평균(12%)보다 높게 나타난 직종은 유통(16%)과 숙박·음식업 등 생활·여가서비스(26%)로, ‘살길이 막막해 계속 고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그룹이다. 정년 연장 목적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인 빈곤율 완화 목적도 있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삭감률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가뜩이나 월급이 많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반으로 깎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줘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이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해법으론 가장 많은 35%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인다’를 꼽았다.

이어 32%가 ‘고령자 임금을 줄인다’, 17%가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계속 고용에서 제외한다’, 8%가 ‘(연장 전)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한다’를 꼽았다.

고령자 임금을 대폭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제3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근로 시간은 그대로인데 임금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삭감폭이 50%에 이르렀던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에 더해 청년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노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인 직무를 맞춤형으로 개발해 재배치했다. 노인과 청년이 짝이 돼 서로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며 “노인과 청년을 경쟁 구도에 두지 말고 인력 재배치로 고령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특임교수는 “모든 영역에서 획일적으로 정년을 늘려 청년과 노인이 일자리 경쟁을 하게 해선 안 된다”며 “인력 부족 업종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기업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