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46년 만에 전면 폐지 기로에 섰다. 공정위는 31일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연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현재는 공정거래법, 하도

걸프전 당시 한 달 150억 절감 효과2002년 월드컵땐 차량2부제 시행교통량 19%↓, 대중교통 이용 6%↑자율 요일제 땐 교통량 1%만 줄어“근처 주차장에 차 놓고 걸어서 출근”인프라 부족한 지역 형평성 문제도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대상 ‘차량 5부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효성을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대상 ‘차량 5부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치솟는 국제유가 속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평가되지만 참여율과 시행 방식에 따라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

고공행진 환율 1500원이 ‘뉴노멀’코스피, 이달만 사이드카 7번 발동유가급등, 원자재·물가 상승 불러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코스피는 6000선에서 크게 밀려 5400선까지 내려앉았고, 원달러 환율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정한 1500원대를 넘

정부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관세청은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로 돌리고 수입 후 보세구역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적자의 58%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매년 3000억~4000억원대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6개 도시철도

지난해 20㎏당 산지 쌀값이 5만 8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벼농사 농가의 수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 부담이 늘었음에도 가격과 생산량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1000㎡)당 벼농사 순수익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직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기존 주유소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제도 시행에 맞춰 기름값을 서둘러 올리는 주유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8.7% 증가하며 2년간의 감소세를 탈출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조와 글로벌 증시 호조,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투자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재정경제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7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