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의료 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조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대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발표 하루 만에 “의무화 아냐” 진화복지장관 “협의 못 해”… 의료계 반발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논란이 잇따르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지난 6일 ‘제한적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한 학생에 한해서다. 40개 의대 학생이 돌아오지 않자 교육 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수급체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 2000여명 중 내년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가 3155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의사 배출 시험에는 지난해의 1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의료계 인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기구와 협의체 ‘투트랙’이 가동돼 7개월을 훌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14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

정부가 30일 의대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며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7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 가까이 표류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 추계·조정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 위원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와 직역 대표 위원을 추천받을 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 중 연금·의료개혁의 토대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껏 어느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업무 영역도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