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들, 빈부·노사 등 갈등 심각 인식
극단적 분열 탓 형사사법체계도 흔들
‘수도권 쏠림’ 심화… 균형 발전 시급
허술한 사회 안전망·저출산 위기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갈등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소통과 포용을 통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 분열은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됐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허술한 사회안전망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 호(號)의 발전 동력을 끊어버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전 분야에 걸쳐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나 됐다. 또 보혁 갈등은 78.9%, 노사 갈등 71.0%, 경향(京鄕) 갈등은 61.1%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률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갈등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혐오를 키운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은 “극단론자들이 비이성적이고 진영에 경도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면 이성적인 논의가 어려워지고 전문가의 식견이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극단적 분열 양상은 형사사법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상징되는 사법의 정치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저출생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갈등으로 반쪽이 된 사회에서 인구 감소는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생산을 책임질 세대가 축소되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졌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재정적 위험은 국민연금 외에 사실 건강보험이 더 크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상당 수준 갖춰졌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빈틈이 드러난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을과 을’ 사이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사회 구조가 마약범죄를 확산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회관계가 줄며 특히 젊은 세대는 모든 어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며 “그런 과정에서 마약을 하나의 보조적 탈출구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간 격차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부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 간의 격차 등 모든 분야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지역 간 격차 확대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방은 부의 양극화와 지역 격차라는 ‘이중 압력’에 고사 직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는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방 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가장 임금을 많이 주고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 관련 기업은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 없이 지방소멸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실천을 보여 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