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맞다”

국민 3명 중 2명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맞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04 17:46
수정 2021-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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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여론조사] 코로나 위기

소득·이념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보다 선호
자영업 83.3%·저소득층 80.8% “어려워져”
사무직 49.3% “차이없어”… 양극화 더 커져


“경제정책 잘했다” 36.2% “못 했다” 34.8%
28.9% “지난해 잘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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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옳다’는 데 국민 3명 중 2명의 의견이 모였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졌지만, 고소득층과 사무직(화이트칼라)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정부가 ‘K경제방역’이라고 이름 붙인 각종 대책에 대해선 ‘잘했다’와 ‘못했다’는 평가가 비슷했다. 4일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응답자 62.4%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좋다’(선별 지급)는 의견을 냈다. ‘전 국민 지급이 좋다’는 36.2%에 그쳤다. 연령과 지역, 소득수준, 직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선별 지급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대(70.9%)와 학생(67.9%) 등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는 앞서 진행된 다른 조사와 상반된 것이라 국민 의식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500명)에선 ‘전 국민 지급’(57.1%)이 ‘선별 지급’(35.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58.3%)과 국민의힘(70.1%), 정의당(61.1%), 국민의당(60.6%) 모두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유일하게 전 국민 지급(78.2%)이 선별 지급(21.8%)을 압도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9월 2차 지원금 논의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등 선별 지급을 추진한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원 이하’(63.9%)와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64.4%) 등 저소득층, 직업별로는 자영업(64.0%)이 선별 지급을 선호했다. 선별 지급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별 지급 선호도가 높아진 건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걸 인식한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증세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5월 1차 지급 땐 민주당의 공세에 밀려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2차와 3차 때는 선별 지급을 관철했다. 여당도 최근엔 홍 부총리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62.0%)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별 차이 없다’(35.5%)는 세 명 중 한 명 정도였고, ‘나아졌다’(2.0%)는 극소수였다. 단 소득별, 직업별로 격차가 커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월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80.8%)와 자영업자(83.3%), 농림어업인(81.7%) 등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80%를 넘겼다. 반면 월소득 600만원 초과는 ‘별 차이 없다’(53.6%)가 ‘어려워졌다’(38.7%)보다 많아 대조를 이뤘다. 사무직(별 차이 없다 49.3%, 어려워졌다 47.0%)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한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선 ‘잘했다’(36.2%)와 ‘못했다’(34.8%), ‘보통이다’(28.2%)가 솥발처럼 갈라졌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평가가 뚜렷이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잘했다’(64.8%)가 ‘못했다’(10.4%)를 압도했고, 국민의힘(잘했다 11.6%, 못했다 56.8%)은 정반대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38.1%)와 60세 이상(38.6%)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정부가 가장 잘한 대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8.9%)이 꼽혔다. ‘재난지원금 지급’(25.8%),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활성화’(13.6%), ‘수출 등 기업지원 확대’(10.2%) 등의 순이었다. ‘고용 및 일자리 대책’(3.7%)을 고른 이는 소수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집단면역 형성엔 3~6개월, 경제 회복까진 6개월~1년이 소요된다”며 “그때까지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고용 회복과 함께 빠른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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