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론조사] 공수처

40대 뺀 모든 연령층서 부정 의견 50% 넘어
처장 선발 과정 절차적 훼손에 기대감 낮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수처장 비토권’ 삭제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으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자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5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3%, ‘별로 그렇지 않다’는 29.7%였다. 이에 반해 긍정 의견은 39.4%(매우 그렇다 16.5%, 대체로 그렇다 22.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부정적 의견은 중도·보수층에서 뚜렷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81.0%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들과 국민의당 지지자도 각각 67.9%, 65.1%가 부정적으로 봤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29.0%만이 공수처에 부정적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60세 이상은 58.1%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20대 57.7% ▲50대 57.1% ▲30대 54.8% ▲40대 45.4% 등의 순이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공수처장 선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공수처 설립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단 합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여당의 독주에 공수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장 선발 과정에서 소통과 대화가 우선 돼야 하는데, 국회에선 전혀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면 아무 조건 없이 공수처 검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못하고 죽은 권력만 수사해 공수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첫 시작이 어찌 됐든 검찰이 하지 못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찾아 밝혀내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