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국제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집권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동맹들에도 영수증을 내밀면서 “미국이 내는 불필요한 제국의 비용을 각자 지불하라”고 요구 중이다. 중국이 원하는 다극화된 국제 질서로 변모하는 속에 우리의 해법을 김흥규(61)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물었다. 그는 “기존의 동맹 중심 사고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해법이 아니다”라며 “자강 노력과 함께 동맹과의 국제 연대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동맹 비용 증가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치밀한 전략가라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업가적 특성을 보인다. 막연한 추상적 가치나 동맹의 중요성을 온정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협상의 논거와 지렛대를 확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방비 부담을 늘리면 그 대가로 핵 재처리 허용을 받아 내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으로 분열되고 취약해진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대단히 취약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까.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가.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담당 특별임무 대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을 지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군을 파병하려면 일단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은 국내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낳고, 북한에 전략적 우위를 안기며, 러시아와도 적대 관계로 전환하게 되므로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 임기 하반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외 저항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공약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나마 익숙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만일 합의에 이른다면 한국에는 ‘재앙’ 수준이 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대가로 주한미군 축소, 미북 관계 개선, 북한 핵무기의 암묵적 수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감축 기조에서 저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초반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미사일 탄두 500㎏ 중량의 제한을 해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반대했다. 이러한 예에 비춰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트럼프의 귀환을 환영한다. 한국의 핵무장 논리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와는 너무나 다른 사안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 질서의 핵심 원칙인 ‘핵확산 방지’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심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반대할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덕과 카리스마, 사업가적 기질에 희망을 걸 수 있겠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트럼프 2기에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한국의 안보적 입지가 더욱 취약해질 개연성이 커서 핵무장론자들은 집요하게 추진하려 들 것이며, 이 문제는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남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냉전적 시각으로 북중러 삼각관계를 해석하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트럼프 2기에는 한미일 삼각관계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북한과 접촉하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도발적 태도로 한반도의 안정을 흔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여파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 김 위원장을 위한 사치품 수출을 차단하고 중국 내 북한의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을 추방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즉 양패구상(兩敗俱傷) 전략으로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의 국력이 서로 약화하는 상황을 즐길 것이다. 우리와는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에 기우는 것을 경계하리라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효용이 떨어져 북러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러 준동맹 관계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겨 준다. 러시아와의 충돌 국면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얼마나 다를까.

“트럼프 1기에는 트럼프 자신도 대통령이 될 줄 예상 못 했다. 보수적 명망가와 전문가들을 다수 등용했지만, 대다수는 각자 ‘개인 정치’를 했다. 트럼프 2기는 경험이나 연륜은 떨어지지만 자신의 정책을 집행할 충성파로 채웠다. 전문성 부족은 정책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행정부 효율성 제고 계획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워싱턴DC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지지가 92.5%일 정도로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곳으로, 내전과 같은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김흥규 교수는 초당파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으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미국과 중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미중 전략경쟁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