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사할 수도
외교부 “우려 갖고 동향 예의주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2022.10.26 로이터 연합뉴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며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고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의 종류와 규모, 구체적인 경유지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선적이 실제 도달했는지를 아직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지원한 포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엔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러시아 무기 공급에 모든 수단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기 공급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들과 관련해 기존 제재가 존재하며 추가적 대응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 대응 수단과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에 관여한 모든 국가의 무역 및 금융회사 등을 미국이 별도 제재하는 제3자 제재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속의 전문가 패널이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도 백악관의 발표에 대해 “관련 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2-11-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