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IZ 철회 요구 안 할 테니 민항기 무력대응 말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법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에서다.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공개한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미국은 CADIZ를 인정하지는 않되 철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미 중국이 그은 CADIZ를 철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중국이 CADIZ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CADIZ를 철회하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 대신 다른 나라 항공기가 CADIZ에 통보 없이 들어가더라도 무력 대응과 같은 강제 조치는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부통령이 시 주석에게 “CADIZ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항공기에 CADIZ를 준수토록 강제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뜻으로 읽힌다.

미국으로서는 CADIZ 철회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실질적으로는 CADIZ가 없는 효과를 얻는 절충안을 나름대로 궁리해 낸 셈이다. 여기에는 이쯤에서 골치 아픈 CADIZ 문제를 봉합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읽힌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 헤이글 장관은 ‘중국이 CADIZ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한 채 “가장 큰 걱정은 CADIZ가 국제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다는 점”이라고 둘러댔다. 뎀프시 의장도 “국제적 기준은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의 영공 안까지 들어갈 의사가 없으면 해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면서 “CADIZ 선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영공에 들어갈 의사가 없는 항공기까지 중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관심은 과연 중국이 미국의 해법을 수용할지 여부다. 백악관 당국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고 반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은 CADIZ를 명분상으로는 유지하면서 못 이기는 척 ‘집행’은 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명시적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측의 설명만 듣고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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