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당사국에 사전 설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마치고 6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KADIZ 확대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KADIZ 확대를 확정하면서도 공식 발표는 오는 8일쯤으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 방한 기회에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심 사안, 북한 관련 사안, 국제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바이든 부통령) 면담 이후 적절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쯤 KADIZ 확대안 발표를 위해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 확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인근 해역의 영공을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뜩이나 미·일과 중국의 갈등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KADIZ 확대 방침에 부정적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측은 아직 최종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KADIZ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좀 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잠재적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KADIZ 확대를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했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 등 관계 당사국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KADIZ 확대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과는 다르다”면서 “당연히 미국과도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