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기류 급변…프랑스, 나토 등도 ‘신중론’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을 주장하던 서방국의 강경 기류가 ‘신중론’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강경 기류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던 영국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돌연 발을 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하면서도 명백한 증거없는 무력사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틀째 회의를 열고 시리아 사태 해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예상됐던 미국 주도의 공습 작전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시리아 응징’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어 현재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유엔 조사단이 철수하는 31일 직후 미국 단독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영국 의회, 시리아 제재 동의안 부결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시리아 현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전날 제출한 시리아 제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반대 285표 대 찬성 272표로 승인을 거부했다.

필립 하몬드 영국 국방장관은 의회 부결 직후 “중동 개입에 대한 깊은 회의론이 있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제재 동의안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합법적 차원의 인도적 대응 조치를 승인하고, 군사개입을 위한 표결은 유엔조사 발표 후에 추후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애초 추진한 유엔 승인 없는 조기 공습 방안 대신 유엔조사 발표 후 의회 승인을 거쳐 군사개입을 진행하는 대안으로 선회했으나 13표 차로 이 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정부안이 부결된 데는 연립정부 집권당인 보수당 내부의 반란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유엔 조사단의 결과를 본 다음 의회 승인을 거쳐 시리아 군사개입에 나선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리아 공습 결정에 의회 표결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차기 총선도 고려해야 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캐머런 총리는 표결 직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리아에 대한 공격명령은 없을 것이다”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노동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은 정부 동의안에 대해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 제출 및 유엔 안보리 표결 등 명확한 절차를 요구하며 수정 동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노동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정부동의안에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반대 332표 대 찬성 220표로 112표차로 부결됐다.

◇ 프랑스 대통령 “정치적 해결이 목표”…나토도 신중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파리에서 시리아 반군 지도자와 만나 “시리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무고한 시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책임이 있는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직접적 군사 개입을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 강도가 약해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도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이 공습 개시 결정을 내린다 해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긴급회의를 마친 직후 성명을 내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현재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시리아 현지에서 벌이고 있는 증거수집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혀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회의에 참석한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무장관도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정보가 필요하다”며 명백한 증거 없는 무력 사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틀째 회의를 열고 ‘시리아 사태’ 해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사국은 ‘화학무기 사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내용으로 영국측이 내놓은 결의안 초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된 지 45분만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회의 종료 뒤 각국 대표는 일제히 “할 말이 없다”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회의 시작에 앞서 마크 라이얼 그랜트 주유엔 영국대사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할만한 증거가 아직 없다면서 즉각적인 군사개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민 깊어지는 미국…독자행동 가능성

공습 계획을 주도해 온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습 시기와 목표, 방법 등을 최종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단 독자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9일 “영국 의회의 결정을 봤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과의 공조 없이도 시리아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부대변인도 이날 영국 의회 표결이 있기 전 “대통령이 유엔과 동맹국들을 존중하지만 결국 그의 최우선 의무는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으로 위협받는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단독 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영국 외무장관도 미국이 자국 안보 이해관계에 따라 고유한 결정을 내릴 권한과 능력을 인정했다”고 답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31일 시리아에서 철수한 직후 곧바로 공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조사단은 지난 18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해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31일 출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의회 및 정부 내부에서도 군사개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당국 관리들은 3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시리아 대통령과 측근들이 개입됐다는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리들은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관련 정보를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것’(not a slam dunk)이라고 표현하면서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에 나설 경우 치명적인 화학공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언론들도 사설에서 명백한 증거와 의회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