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상승률 연 2% 내 관리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현실화한다. 최근 크게 오른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 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절차 간소화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10대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 62조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도 가동할 방침이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