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제공항은 경제성·안전성·기술성·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입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동남권 신공항건설 정책도 이런 과정을 거쳐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해신공항건설은 국내외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쳤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이 모두 수용했던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래서 설령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김해신공항건설 정책을 폐기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여당으로부터는 특별법 추진 초기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인식돼 연일 압박과 비판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지난 25일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옐로카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질책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보고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정책결정 절차의 문제를 강조하고자 내밀었던 것인데, 정치권에 반기를 든 것처럼 비쳐 곤혹스럽다고 했다.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사업을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최소한 ‘정치적 보험’을 드는 차원으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국토부 한 고위 공무원은 “국토부 공무원으로서는 정치적 결정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힘도 없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주무부처로서 법 제정 절차를 강조한 것인데 정치논란에 부처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돌렸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행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당위성·타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정상적인 정책 추진과정과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 집단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국토부 공무원의 영혼은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터라 더욱 그렇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기존 정책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던 국토부는 바짝 엎드렸다. 변창흠 장관을 비롯해 직원들은 “정치권이 특별법을 만들면 따라가야 하고, 차질 없이 정책 뒷받침을 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천문학적인 재원확보, 안전성 확보, 환경단체 반대 등도 극복해야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 정책을 어떻게 무효화 할지도 숙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존 정책은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책을 버리는 명분과 근거는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TV프로 대담에서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는 김해신공항이 정부안이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엔 기존 정부안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과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애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