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토부 보고서 파장 조기 차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도시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동남권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의 전폭적 지원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은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경제 규모 490조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다. 부·울·경은 숱한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보고서에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은 점을 사실상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마치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져 송구하다”면서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당정청의 총출동은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한 달여 동안 네 차례나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에 공을 들인 연장선이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신공항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달려든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으로 못박고, 동남권 메가시티로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동요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안해하는 부산 시민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과거 4대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반대했던 것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당정청의 부산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까지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2-2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