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묵은 숙원 신공항 조속 입법 희망”
경제성·환경·안전 면밀 점검 지원 약속
이낙연·김태년·홍남기·변창흠 등 동행

한국판 뉴딜 행보 명분에도 ‘불법’ 논란
국민의힘 “노골적 선거개입, 탄핵사유”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 입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 수뇌부는 부산으로 총출동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자 정부가 2040년까지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구 800만명의 동남권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 추진 상황 점검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관권 선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신항에 정박한 해양실습선 선상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면서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2030년 이전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 불가론’을 담은 국토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면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도 함께 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1년 만이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에도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