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요금 12만원대 제자리

프리미엄폰 따라 통신비 올라 부담
“고가 폰→비싼 요금제→고액 지원금
기존 틀 벗어나 구입경로 다변화를”

국감 ‘5G보다 비싼 LTE 요금’ 지적
KT대표 “역전현상 없게 제도 개선”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시장이 바뀌고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 통신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당국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 지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12만 3989원으로 집계됐다. 통신 서비스에 통신 장비(단말기 요금)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2년 전인 2022년 2분기 12만 3161원과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프리미엄폰 할인을 받고 싶으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라는 식의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영업 행태가 계속되는 한 통신비 인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라는 ‘복점’ 체제로 굳어져 있고 통신사들은 이 두 제조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에 고가 요금제를 붙이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비싼 요금제에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통신비 인하에는 도움이 안된다. 올해 출시된 삼성 갤럭시Z6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16 시리즈 판매 초기 당시 통신사의 전환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중저가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가 작아 실효성 논란이 크다. 통신 3사는 올해 들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4~6기가바이트(GB) 수준으로 5G 사용자들의 월 평균 사용량(28GB)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도 전년에 이어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술 더 떠 5세대(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4세대인 LTE에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는 질타가 나왔다.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선택약정 할인 제도(단말기 가격 지원 대신 통신 기본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날 국감에선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혜택을 못 받은 가입자가 1229만 7811명(8월 말 기준)이나 된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현실화, 단말기 구입 경로 다변화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 지급’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냉장고, 세탁기, TV를 가격 비교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단말기도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살 수 있게 하면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용량을 30~50GB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