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 통계청 공식 사망원인통계가 발표된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3978명,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감소세이던 자살률이 2년간 증가해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매시간 자살로 1.5명을 잃고 있다.

위기의 본질은 자살률 증가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반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식 논평조차 찾아볼 수 없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한국이 빠른 시간에 이룬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은지 묻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조용하다.

통계청은 자살 증가가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고됐고 타당한 면이 있다. 실제 코로나 이후 몇몇 국가가 청소년·청년 자살을 경험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2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선언이 이어지자 긴급예산 3억 달러를 확보하고 4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교내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고독 및 고립사 대책실을 만들고 아동가족청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위기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2011년 자살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부처 협력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 자살예방 핫라인을 109번으로 통합했으며,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해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만든 계획이 훌륭한 것과 이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지자체 자살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237조 중 자살예방 예산은 0.022%에 불과하다.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받고도 문자로 동의 여부를 물으니 실제 서비스 동의율은 30%에 못 미친다. 올해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예산이 31억원이라니 제대로 교육이 진행될지 의문이다. 자살예방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해 접근성은 개선됐는데, 상담원 확보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결국 문제의 크기에 비해 투입이 지나치게 적다.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난 9월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엔 연예인 게이트키퍼단 20여명이 자리했다. 이성미, 신애라, 백지영, 송은이, 김기리 등 대중문화예술인 수십명이 시간을 쪼개 자살예방교육을 받고 동료들을 돕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사회 지도자들의 의지와 행동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예산이 들지 않는 정책은 리더의 결심이었다. 자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호소하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해야 한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을 받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