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혐중 시위를 겨냥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6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악법”이라며 비판했다.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재판중지법’이 국정감사 기간 다시 언급되더니 하루아침에 ‘국정안정법’으로 탈바꿈했다가 다음날 ‘불필요한 법’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당에 제동을 걸어 백지화됐지만 어째 뒷맛은 개운치 않다.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당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 비서관을 거쳐 3선 의원 등을 지낸 정종택 전 환경부 장관이 5일 별세했다. 90세.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토목국 촉탁으로 들어간 뒤 내무부 재정과장을 거쳐 대통령 정무비서관이던 197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국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시끄러웠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이 끝나도 장외 여론전 계속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사진과 함께 국감을 마친 뒤 건강 이상 증세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글을 올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힘들면 제발 그만두라”고 쏘아붙인 것.실제 추 위원장은

이원혁(42)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4일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전략기획위원회는 당의 전략과 노선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이해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신임 부위원장은 12·3계엄 직후 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대선 때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팀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대장동·성남FC 사건에 관해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조 처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인 ‘취재편의점’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통령이 엮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31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정치권에 따르면 TF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세 차례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국회 결혼식 등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거취 정리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최 위원장 논란을 포함해 올해 국감을 돌아보는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한주(69)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이달 말 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최근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을사오적’ 공격을 받은 이 원장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하면서 관련성이 주목된다.서울신문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