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7% ↑…개성공단 폐쇄로 외교·통일 1.5%↓

내년 예산안은 복지·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 기조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SOC 예산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 사회분야는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에, 경제 분야는 지출 효율화와 미래성장동력에, 안보·안전분야는 핵심 전력 강화와 안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확대된다.

◇ 재정으로 구조조정 업종·청년 고용 적극 지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으로 올해(123조4천억원)보다 5.3%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4.6%보다 0.7%포인트 더 높다. 2020년까지 남은 4년여 기간 중 내년에 상대적으로 예산 증가 폭이 크다는 뜻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는 상당 부분 일자리 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올해(15조8천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조선업 이직자·청년 등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3천억원(6.1%) 늘어난 56조4천억원에 달한다.

교육 분야 예산 증가율도 중장기 계획상 연평균 증가율(4.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4조7천억원(11.4%) 늘어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지방교부세가 12.5%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7.4% 늘어난 6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내국세에 비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의 영향을 제외하면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난 7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중장기 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6.8%보다 0.1%포인트 높은 결과다.

내년 환경 예산은 0.1% 증가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수산·식품은 올해보다 0.6% 증가한 19조5천억원이었으며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3.1% 늘어난 18조원을 기록했다.

◇ R&D 1.8% 증가에 그쳐…“규모보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집행”

내년 SOC 예산은 21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SOC 예산은 지난해 ‘2016년 예산안’에서 6.0% 감액된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계획에서 SOC 예산은 아예 배제된 바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SOC 예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합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부문 예산 감소로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줄어든 4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통일부문 예산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관련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물리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천억원 감소했다.

국방 분야는 최근 남북관계 위기 상황을 반영해 4% 증가한 40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3.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 줄어든 15조9천억원이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예비비로 반영된 관련 지역전략사업 예산이 사업비로 계상돼 증액으로 전환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0년까지 R&D 예산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1.5%로 잡고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중장기 예산 핵심은 맞춤형 복지·일자리·미래성장 동력

정부는 이날 중장기적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담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사회분야는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복지 확충과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청년인턴 등 직접 일자리 지원은 지양하되 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고용 서비스 지원이 늘어난다.

일자리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사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고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K컬쳐밸리, K팝 이레나 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를 지방·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경제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R&D는 민간의 자발적 연구·투자가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형연구를 지원해 창의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 R&D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일몰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SOC는 지금까지의 지출 규모를 고려해 투자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은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수질부문 재량지출을 줄여 미세먼지 대책, 화학물질 안전성 확보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안보·안전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전력 강화와 안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한다.

국방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설·군수 조달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인권 개선, 탈북민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재정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