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부가세·개별소비세·인지세 등 주요 세목 모두 증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41조8천억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약 9조원(3.9%) 늘어난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지난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232조7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2조9천억원)보다 9조8천억원 늘었다.

내년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5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3.1%)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숫자다.

법인세는 54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6천억원(5.1%) 늘어난다.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득세 예상 증가율은 작년대비 4.3%, 법인세는 14.1%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1조8천억원(3.0%) 늘어난 61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4천억원)는 유류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5천억원(3.6%) 더 걷히고, 관세(9조원)는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7천억원(8.4%)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개별소비세(9조원)는 4.2%, 상속증여세(5조3천억원)는 2.1%, 증권거래세(4조원)는 5.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지세(7천억원)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8.7%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1조4천억원)도 10.7% 급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에 부담금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29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천억원(1.7%)으로 잡혔다.

특별사업 운영 등을 위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조3천억원(76.4%) 증가한 12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증가폭이 유독 큰 것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교육세 전액(5조1천억원)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지방교육청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된다.

교육세가 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는 8조8천억원(3.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천억원(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 18.9%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다. 이는 지방세 부담률이 2015년과 동일하게 4.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2018∼2020년 사이 소폭 떨어져 18.8%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경상GDP 전망치인 약 1천688조5천억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천97만6천519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인당 조세부담은 약 626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에는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등이 포함돼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계산한 1인당 조세부담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공식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부담률은 내년 26.1%로 올해보다 0.4%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26.2%, 2019∼2020년에는 26.4%로 조금씩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인당 조세부담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부담은 약 895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