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호황, 작년 정부 경기 대응 덕분”…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올해보다 재정 건전성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2017년도 본예산 안 발표를 닷새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성 둘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 세수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7조∼8조원 늘어날 것으로 잡은 데에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라며 “세수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올해 세수가 좋아 정부가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을 두고도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이를 확장재정이라 할 수 있나.

▲ (송 차관) 추경을 하면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다. 추경을 포함하면 실질 지출 증가율은 훨씬 더 높다는 게 재정 당국의 인식이다.

-- 내년에 국세가 8.4%, 총수입 6.0%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 (송 차관) 국세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4% 늘어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올해 추경하면서 세입을 9조8천억원 늘려 베이스라인이 더 높아진 상태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대비) 내년에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나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추경에 나온 세입 9조8천억원 증가는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다. 세수증가가 일시적 증가요인도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

--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정부의 예측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세수증가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 (송 차관) 올해 세수 진도가 상당 부분 좋아진 것은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상반기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올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론 세수 전망이 적절치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펴서 경기 대응을 잘한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

-- 예산을 짤 때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인 재정운용 중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뒀나.

▲ (송 차관) 세출 부분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여전히 적자재정이 지속하고 있고 채무비율이 늘어나고, 당초 2015-2019 중기계획보다 지출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본다. 작년보다는 건전성 부분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 측면이 있다.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명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재원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누리과정이나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빼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것 같은데.

▲ (송 차관) 누리과정은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다섯 분이 구성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정리됐다.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재원 상으로 문제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1.8%로 낮은 이유는.

▲ (송 차관) R&D는 작년에도 증가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동안 투자는 많았는데 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SOC 요구가 많진 않았나.

▲ (2차관) SOC 요구는 이전에도 많았다. 그런데 재원이 14조원 늘었는데, 그중 9조원 이상은 지방으로 간다. 중앙정부는 5조원으로 문화융성, 복지 등 온갖 걸 다 해야 해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도로, 철도 등 SOC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 부분 구축됐다는 평가가 많다.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 내용을 바꿔가기로 했다.

-- 외교·통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 (박 실장) 외교 말고 통일 예산 쪽에서 줄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2천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다. 개성공단사업 중 올해 예산 1천억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해서 순감됐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진행 안 되는 사업 관련 예산 1천억원도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