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지연 안타까워”…정치권 결단 촉구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 하락 예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기 및 수출 부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 현상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역동적·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 입법이 지연돼 과실로 연결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하는 중장기 전략위원회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과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며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벽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서 시장 우려가 완화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대한민국호(號)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 모두가 꿈을 꾸고 끼와 깡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 과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가측, 불확실, 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에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라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면 한국 경제는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