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고용세습’ 대책 촉구…공항공사 사장 문제 추궁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과 방만 경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현 상황은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LH공사의 부채 증가규모는 52조원, 한국전력공사(자회사 포함)는 44조원, 가스공사 14조원, 석유공사는 12조원, 수자원공사는 11조원에 달한다.

14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의 부채 증가 규모는 76조원, 9개 에너지 공기업은 60조원,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은 14조원 선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주요 14개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1천만원, 성과급은 9천만원에 달했다.

이한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채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관 평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295개 공공기관 중 단체 협약에 일종의 고용세습인 ‘우선 특별채용’을 명시한 기관은 45곳, 인사규정에 유사한 내용을 명시한 공공기관은 11개”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산은지주와 기은지주의 민영화가 중단된 만큼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임명 문제를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