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일 법무부·감사원·대법원에 대한 국감 종합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0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노무현-MB정부’가 대결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증인 채택 을 위한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 부산저축은행 조사 무마 시도 의혹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명단에 올려놓았고, 외화 밀반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측 발언을 고리로 ‘MB 책임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도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리스트에 올려놨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이 전 대통령과 문 의원에 대한 상대당의 증인 요청에 불가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책임 등이 드러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성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요 현안의 핵심 인물인 문 의원이 없는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속이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이 드러난 만큼 직접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대화록 문제나 이석기 의원 특별사면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선상에 없었던 문 의원을 부르겠다는 것이야말로 전직 대선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내주초까지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붙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법사위 내 의석 분포가 8대 8로 여야 동수여서 이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