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의혹 부풀리기·구태 정쟁국감에 적극 대응”野 “국가기관 대선개입·朴대통령 공약파기 속속 드러나”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6일 장외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이날 국감이 기획재정위 한 곳에서만 열린 만큼 잠시 숨을 고르면서 초반 국감에서 드러난 상대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군 사이버부대의 정치 개입 의혹,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대화록 문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의혹 등을 놓고 서서히 전선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 국감을 동요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을 남발하면서 구태 국감을 재연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일부 상임위에서 기업인 등 민간인을 과다하게 증인으로 불러놓고 별다른 질의 없이 하루를 허비하게 하거나, 기업인을 윽박지르는 모습”이라며 “이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체감국감을 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의 딴죽걸기식 구태국감 행태가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민생국감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을 언급, “민주당은 공약 파기·축소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맹목적인 비판으로 일관하고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부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맹목적인 딴죽걸기식 공세에 단호히 대처해 생활체감형 국감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초반임에도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작년 대선에 개입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박근혜 정부의 무더기 공약 파기 사례들도 밝혀지고 있다고 자평하며 기세를 올렸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감 활동은 제쳐놓고 ‘정부 감싸기’와 정쟁 유발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정부 역시 자료 제출 거부를 비롯한 국감 방해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용납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경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시리즈, 대기업 특혜, 4대강 문제, 역사 왜곡, 민생 외면 중소기업 대책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고 있다”면서 “국정원, 경찰, 보훈처와 국방부까지 도대체 불법 대선 개입은 어디까지인가”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참 실망스럽다”면서 “ 한마디로 국감을 하자는 것인지, 방해하자는 것인지 정쟁 유발 행위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양측 원내 지도부가 추진 중인 ‘정쟁중단 공동선언’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레토릭(수사)’으로는 정쟁 중단을 계속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국감 기간 내내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