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후속조치도 논의
고수온 피해 예방 위한 양식어류 사전 방류
남해군 미조면 해역 양식어가에서 양식하고 있는 우럭 어린 고기를 바다로 풀어주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7일 서울 종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수산양식 분야에 과학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 관리로 양식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외 시장도 개척하고 종자, 사료, 기자재 등 연관산업 혁신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의 ‘아쿠아팜 4.0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아쿠아팜 4.0’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주요 양식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10조원 이상의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요가 많은 노르웨이 연어 양식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기술혁신으로 생산원가를 70% 이상 줄이고 수출량을 10배 이상 성장시켰다. 이처럼 정부는 양식 산업의 분산된 데이터를 디지털화, 표준화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 통합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 사육 알고리즘을 도출해 지능형 양식장 운영을 통해 폐사율을 낮추는 등 생산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성장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질병과 재해에 내성이 있는 광어, 전복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사육하는 한편 수중로봇, 드론, 자율운항 관리선 등을 개발해 관리비용도 절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양식장에도 이런 기술과 설비들을 보급화해 실제 시장창출에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소재, 부품, 장비의 원천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후속조치 실행계획도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해 발표한 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력과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과제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핵심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을 정밀진단결과를 도출해 투자 우선순위를 매기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R&D 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예타면제 3개 사업 1조 9200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소재 부품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상황 점검을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 산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비공개 안건으로 ‘드론 분야 규제 혁파 로드맵’도 검토됐다.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드론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이다. 이 같은 사전 규제혁파 접근법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에 앞서 적용된 바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과 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만큼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다 창의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