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부 사퇴’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조남관 “우리나라 부패 공화국 될 것”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수완박 저지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의성 사퇴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감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의 한 평검사는 “검수완박 저지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휘부들이 지금 나가면 남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에 이어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 지휘부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사퇴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휘부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단 것이다.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될 전망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지휘부들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선배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 사표를 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수완박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국가수사역량 유지에 충분한 검토나 숙고 없이 진행됐다”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