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취임식서 檢개혁 의지 재확인

曺 “감독기능 실질화해 개혁 완수할 것”
檢지휘부 초청 없이 서울고검장만 참석
1시간반 전에 열린 박상기 前장관 이임식
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참석과 대조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4분 남짓한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모두 10차례 사용했다. 가족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직 자체는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소속 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검찰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다. 1시간 30분 전에 열린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에는 김 고검장을 포함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통상 법무부 장관 이취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대검에서는 차장 이하 부장(검사장)과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다.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가 수사 지휘 라인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참석자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은 취임식과 별도로 장관을 인사차 따로 만나는 게 관례지만, 수사 중인 만큼 이마저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취임식장을 나서며 “장관 취임이 검찰 수사에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대 법대 부교수로 임용된 조 장관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학자로 꼽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거쳤다.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을 펴내며 진보 이미지를 굳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검찰개혁을 이끌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딸과 부인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 위기를 맞았지만 이날 임명됐다.

한편 이날 이임식에서 박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