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7명 임명장 수여 때 대국민 메시지

“권력기관 개혁 曺 장관에게 마무리 맡겨
의혹 갖고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

曺법무 “사법개혁 신속·확실하게 하겠다”
檢과 관계설정 예측 불허… 긴장 최고조
야당 강력 반발… 황교안 “文정권의 폭거”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부정적 여론이 높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끝내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됐다.

청와대·여권과 검찰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조 장관에 대한 ‘비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조 장관은 임명되기 무섭게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본인과 가족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 설정 또한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 준 조국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조 장관 관련)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 줬다”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무거운 마음이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으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며 교육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임식을 갖고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취임 일성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추진을 위해 범야권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