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으로 여론 반전 ‘승부수’

文 “檢은 檢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 해야”
임명 철회땐 ‘조기 레임덕’ 위기감도 반영
여당도 사법개혁 주제로 당정 협의 추진

檢, 수사 정당성 확보 차원 대결 불가피
曺의 개혁 본격화 시점에 갈등 폭발 전망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진행형인 검찰 수사와 50%를 웃도는 반대 여론, 보수 야권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도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에 성공한다면 현재의 비판 여론도 반전을 이룰 것이란 판단에 근거한 정치적 승부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리스크를 감수하고 임명을 선택한 것은 검찰과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참여정부 때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개혁이 좌초하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끝났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고 끝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들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물러설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고 검찰이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청(와대)·검(찰) 갈등’의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에서 사법개혁을 다짐했고, 취임식에서는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의 실질화’를 콕 집어 언급했다. 법적 권한을 통해 검찰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 사법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만들어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면서 “조 장관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개혁을 하나씩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청·검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는 검찰 대응에 달려 있다. 인사청문회 이전 전례 없는 수사를 통해 ‘조국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선 ‘정치검찰’이란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처럼 “청와대의 메시지는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식의 공개 반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 장관이 개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폭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검찰 수사 등과 맞물려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 계산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