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개혁 시도했지만 檢 반발
노 前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성과 없어
불법선거자금 수사로 개혁 동력 잃어
논두렁시계·盧서거 ‘정치수사’ 겪은 與
조국 가족 수사도 檢의 저항으로 여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검찰 간 악연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평가에는 검찰의 소위 ‘정치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경험했던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참여정부 때 노 전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당시 검사들은 인사권 이양만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완전히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만 국민들한테 보여 준 꼴”이라고 평가했었다.

검찰과의 악연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선거자금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이광재·여택수씨 등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4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사로 검찰은 국민적 신뢰는 얻었지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내 중수부 폐지를 정부가 도모하거나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어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수사를 빌미로 노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을 수사했다. 당시 친문 진영은 촛불집회의 배후에 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한 정치권력의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복수라도 하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소위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판하며 언급한 ‘선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여론재판 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지나치게 정치화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 것이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였다는 응답은 52.4%,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였다. 모름·무응답은 8.1%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