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창구 다시 열릴까

환자 의견 반영해 의사 수급 추계
2026학년도 이후 정원 논의 여지

올특위, 의대 교수·시도회장 참여
‘독단 행동 논란’ 임현택 회장 빠져
22일 첫 회의에서 휴진 여부 논의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지만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니 추계·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향후 이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가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일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전면에 내세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올특위는 14인 위원 체제로 향후 대정부 협상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무기한 휴진 여부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논의한다.

의대 증원 조정 기구는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향후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형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도 이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협 등이 조속히 참여한다면 빠르게 논의해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의 특징은 의료 수요자, 즉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의료 개혁 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공급자(의료계)·수요자(환자 등)·전문가 단체가 이들 전문가를 추천한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해 이를 토대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인력 정책 제안을 한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정책 의사결정 기구가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의료계는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의협이 출범시킨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장, 의대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만장일치’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14명의 위원 중 전공의와 의대 교수 위원이 각각 4명씩 모두 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개문 발차’ 형태로 출발했다.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18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은 위원에서 빠졌다. 임 회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올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지원하며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독단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임 회장이 내부 반발에 밀려났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