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태세 전환… 협회 내홍 속 의료대란 장기화 전망

비대위 “의대 증원 멈춰야 협상”
대정부 소통 단일화 시도 철회
새달 입학전형 확정 앞두고 갈등

임현택 당선인 “비대위 독단적”
위원장 불신임 투표 진행 강수
비대위 “물밑 협상 없다” 반박

의료계 강경파의 공세에 대화파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총선 후 의정 갈등이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 의사 집단행동의 핵심 당사자들을 규합해 대정부 소통창구 단일화를 시도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연기돼 의정 협상 가능성이 더 옅어진 가운데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면 의료대란이 장기전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가 언급한 ‘정부 태도 변화’는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을 의미한다. 말로만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 두지 말고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전국 32개 대학은 다음달 말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이 변경되면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증원 규모가 2000명 그대로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정부도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을 미룰 생각이 없다. 5월 말까진 기다릴 테니 그 안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숫자와 관련,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기와 관련, “(추가적인 날짜) 변동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된 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도 다르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숫자 조정안을 가져오길 원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통일된 안’이라고 못박았다. 증원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한다면 보다 전향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의협이 내홍을 겪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현재 비대위 주도권을 놓고 대화파와 강경파가 다투고 있다. 차기 회장인 임 당선인은 의협을 이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 지휘권을 넘기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30일까지 정해진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임 당선인은 계속해서 비대위를 흔들고 있다.

임 당선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회원 투표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그만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의협 회원 대상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가 정부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그렇다면 전공의들은 1년 유예안을 받고 복귀하란 말이냐”며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되레 500~1000명 줄이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단일대오를 흔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원만한 업무 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