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치 해법’ 전문가 제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2000명 증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원 규모·속도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데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부정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며 귀를 틀어막은 의사단체들이 새겨들을 대목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의사 수 등 객관적 수치만 보면 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6명으로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2.51명), 콜롬비아(2.45명), 튀르키예(2.18명)뿐이다.

정 교수는 “지난번(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 계획을 내놨을 때) 파업 때 정부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은 병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고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2000명으로는 부족하고, 수급 추계를 다시 해서 5년 안에 연간 20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1000명으로 타협하거나 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의사단체가 못 믿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참여한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증한 정원을 감당하기엔 현재 의대들의 수용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 이공계에서 2000명이 한 번에 의대로 유출될 것 등을 우려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의사들도 정원 확대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엔 우선 1000명 미만, 이후 증원 규모를 점차 늘려 가는 접근이 의미 있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추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부족이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의료 수요에 대한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대 쏠림 현상,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 경증질환의 환자 본인부담금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재정이 버틸 수 없기에 수요 조절은 의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α’씩 점진적으로 늘리면 2032년까지 8년간 약 5000명 이상의 의사 인력이 늘어난다. 이후 동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만일 의대 정원이 동결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1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5%+α씩 2032년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뒤 이 숫자를 유지한다면 의사 부족이 가장 심각해지는 2050년에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의 근거가 된 보고서 중 하나인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2023)’을 공동 집필했다. 이 교수는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5년’보다 길게 보고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면 대학 현장도 어렵고 사회적 충격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령인구 증가로 신경과·흉부외과 등 수요는 늘겠지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줄어드는 등 필요 의사 인력이 과별로 차이가 있어 진료과목별 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지난 10~20년간 국민 의료 이용량 증가와 활동하는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2000명씩 늘려도 균형을 이루려면 20~30년이 걸린다. 특정 직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한 세대를 희생해야 하느냐”며 “의사 소득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격차가 가파르게 커지는 등 자료를 보면 의사 부족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1000명, 1500명, 2000명 등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도별 증원 인원을 이번에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선 “의사들은 과거에도 증원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이처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정책을 이익단체와 타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