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대응 효용성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저감 방안을 지시했다. 대기질 악화로 엿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자지만 그동안 대처 방식을 놓고 국민 정서와 배치됐던 중국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동시 시행, 인공강우 기술 협력, 미세먼지예보시스템 공동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제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도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더라”면서 “중국도 미세먼지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저감 필요성을 느끼기에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보시스템 공동 운영은 ‘기대’, 인공강우 협력은 ‘희망’, 비상저감조치 동시·공동 시행은 ‘선언적 의미’로 평가했다. 공동예보는 중국의 영향이 3~4일 지난 후에 한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용이 기대된다.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중국 31개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면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때 예비저감조치 확대 시행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강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내에서 인공강우를 미세먼지 저감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앞서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 연구 성과를 앞당기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국토가 넓은 중국과 달리 활용에 한계가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인공강우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보다 정부가 뭔가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에 대해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동시 발생은 드문데 대기오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것은 배출량을 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중 공조와 관련해 “(한국) 보도를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제기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그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은 공기정화기 공급 확대와 중국과의 협력 사업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소 60곳 중 54곳에 대해 올봄 전체 또는 일정 기간 가동을 정지한다. 석탄발전소가 정기적으로 받는 정비를 3∼6월에 집중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가동률 80% 제한)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있는 유류보일러 2기도 봄철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정상 간 논의가 필요하고 추경 역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돌아올 책임과 부담이 크다 보니 부처마다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