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 문턱을 넘지 못한 10개교 중 부산 해운대고를 제외한 9개교가 2기 자사고였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는 ‘MB정부 광역단위 자사고’의 무더기 지정 취소로 귀결됐다.
교육부는 그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2기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임을 강조해왔다. 이들 2기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10년을 전후해 전국 곳곳에 지정됐으며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급속히 늘어나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도 지난달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사고가 남설(지나치게 많이 설립)돼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2010년을 전후해 전국에 자사고가 대거 지정되면서 한때 자사고는 54곳에 달했다. 그러나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자사고들 상당수가 지정 목적인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할 역량이 부족했다는 게 교육당국의 평가다. 실제 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8개 자사고는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재지정 기준점(70)을 넘지 못했다. 이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5년 전인 지난 1주기 평가에서도 기준점(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또는 취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5년 전 지적받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로 군림해왔지만 입학 실적마저 일반고와 견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학교도 적잖았다.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싼 수업료를 지불할 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평가 탓에 입학 정원 미달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고는 최근 2년간, 서울 숭문고는 10년 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올해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4개교도 수년간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난에 시달렸다.
그러나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던 고교체제 개편이 고교 서열의 중상위층인 광역단위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자 교육부의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교 서열화의 최상층에는 영재고와 과학고,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가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영재고와 과학고는 과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유로 고교체제 개편에서 ‘논외’로 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라는 방침 탓에 ‘우수한’ 자사고는 살아남게 되고,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통과했다.
교육부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짚고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자사고의 양적 과다’를 전체적으로 완화시킨다는 방향이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는 ‘우수’ 자사고가 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긴 커녕 더욱 심화시킬 공산이 크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구현할 핵심 정책이 고교학점제이지만,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가 공존하는 고교체제 아래서는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과 교사의 학생 평가권 강화가 실현되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맡겨놓은 고교체제 개편은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아닌 자사고의 ‘옥석 가리기’를 통한 고교서열 강화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라 해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예외가 아니다”면서 “재지정 평가에만 의존할 경우 자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