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9개 자율형 사립고(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가 돼 신입생을 받는다.

해당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해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1주기)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신설지표나 교육청 재량지표도 교육당국의 역점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는 개별 학교의 평가 점수가 공개됐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 : “지정위원회에는 개별 학교의 점수가 공개됐다.”

-변경된 평가지표가 지난해 말 공고돼 학교들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예측하기 불가능했다고 학교들은 주장한다. 평가지표를 변경할 경우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인가?

박 차관 : “변경된 평가지표를 언제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 활용한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신설된 2개 지표((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는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에 기반한 것이며 나머지 지표는 2014년과 대동소이하다. 탈락된 자사고가 문제제기한 교육청 재량지표 4가지(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는 서울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관할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 평가지표로 사용돼왔다. 때문에 개별 학교에 사전에 예고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탈락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교육청의 학교자체 평가지표가 추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며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 “학교자체 평가지표는 자사고 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지표다. 자사고 평가와 관련 여부를 떠나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성이 무엇인가?

박 차관 :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이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 등이 주요 방향이다.”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에서는 자사고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교육부는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들어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했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박 차관 : “상산고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교육부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것은 평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상산고도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그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8년에 맞춰 정리될 것이다. 지금의 고교 교육 체제 아래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라는 고교 교육 체제 개편에 맞춰 그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며 서열의 최상층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취지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

박 차관 : “그러한 지적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자사고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김 실장 :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거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고교 서열화의 주된 원인인 ‘자사고의 양적 과다’를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가 아닌 고교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지금의 방향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재지정된 자사고는 향후 5년 동안 지위가 유지되는 것인가? 그 전에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가?

박 차관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괄 전환 여부가)내년이 될지 5년뒤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가 가처분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하면 고입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박 차관 : “법원의 판단에는 교육부도 따라야 한다. 고입은 1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교육부의 최종 판단은 지켜지리라고 믿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