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1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망라한 백서를 내놓고 새 정부에 시교육청 정책을 참고하라고도 했습니다. 315쪽짜리 제안집에는 새 정부가 참고할 49개 정책과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개 등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담았습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에 각종 교육 현안이 산적한 때지만, 마이크를 잡은 조 교육감은 자신의 치적을 열심히 알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추진해 온 3년간의 정책이 문 대통령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이날 내놓은 수십 가지 정책 중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안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숭의초 학교폭력 논란입니다. 유명 연예인과 재벌의 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학교폭력위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낸 ‘고교 체제 단순화’에 대한 답도 미진합니다. 백서에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성행과 일부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학교 폐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한창인 터라 기자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 교육감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고, 오는 28일에는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학교 5곳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역시 정작 궁금한 것을 피하는 태도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이미 내년 교육감 재선을 위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차라리 추진한 정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냉정하게 실패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더라면 새 정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