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끝장토론’ 진행

교육·복지부 기본안 모르고 나와… 박광온 “이 정도 간극 큰 줄 몰라”
끝장토론 무색… 다음주 재토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둘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소관 부처와 교사 자격·처우 개선 등이 뒤엉켜 있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가까이 논란만 이어 온 난제 중 난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스스로 ‘끝장토론’이라 부르며 해법 모색을 시도했지만,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부와 보육 대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본 통계치조차 모른 채 토론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유아교육·보육 통합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장영현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유·보통합 추진단) 부단장, 교육부와 복지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토론회에 이른바 ‘끝장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아보육·교육은 국가 책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만큼 이번 정권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2시간여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유·보통합 추진단의 기본 안조차 모른 채 토론에 나서는 등 헛돌았다. 김 위원장은 “재원 계산 방식을 위한 기본통계 자료부터 교육부 것과 복지부 것이 서로 달랐다. 자신들의 부처 입장이 아닌 국무총리실 유·보통합 추진단 통계를 점검하고 숫자를 맞추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다음주쯤 다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끝장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국정기획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정도로 간극이 큰 줄 몰랐다. 끝장토론이 아니라 ‘끝장토론을 위한 예비토론’ 정도로 이해해 달라”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인 데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복잡해 앞으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만 5세 유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이듬해 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면서 2013년부터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똑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이냐, 민간 어린이집이냐 등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과 교육·보육의 수준 차이가 심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을 시작으로 정보공시, 평가인증, 재무회계규칙, 재정관리 교육과정시설 기준, 교원 자격 등 10개의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결제카드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 등 4개의 안건만 완료했고, 유·보통합 핵심인 관리부처 통합과 0~2세 유치원 허용, 교사 자격·처우 개선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했다.

가장 큰 장벽으로 교사 양성·자격 문제가 거론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고졸 이상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지만,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유아교육학과 등 관련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길게는 하루 12시간 동안 근무해야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 방과후교실을 포함하면 8시간가량 근무하는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서로 유·보통합 소관 부처를 주장하며 벌이고 있는 ‘밥그릇’ 싸움도 통합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