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구조개혁평가 계획

130개 대학서 5만명 추가 감축
자율개선 땐 행정·재정적 지원교육부가 9일 발표한 2주기(2017∼2019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들의 명암이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만여명을 목표로 진행된 1기에 이어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분의1에 달하는 인원을 줄여야 하는 데다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특히 하위권 대학이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됐다.

2기 계획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3월부터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5만명을 줄여야 한다. 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은 모두 50만명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 1단계 평가를 시행하고 5월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평가는 내년 6월 시행하고 그 결과는 내년 8월에 나온다.

현재 교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은 189개교, 전문대학은 138개교로 모두 327개교다. 이 가운데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30여곳을 제외한 290곳 정도가 이번 평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50% 대학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50% 가운데 10% 정도를 자율개선 대학으로 승급시킨다. 이렇게 따지면 290곳 가운데 130곳 안팎의 대학이 5만명을 줄이는 셈이다.

이번 2주기 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1주기 평가와 비교해 평가 결과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했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는 160곳 안팎의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다. 반면 하위 대학인 X·Y·Z 대학은 강한 압박을 받는다. 최하위인 Z등급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Y등급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날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아예 신청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했다. 1주기 평가 당시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이 다른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는 계속 포함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부실대학 연명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하위 대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도 마련했다. 통폐합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는 대학은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기준이 완화되도록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5∼6곳에서 통폐합 의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