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교내 방송… 설문조사 막고 신고·보고는 소홀

성적 발언 교사 9명 추가 적발…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바로 퇴출”

교사들이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S여중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문제가 된 교사들 외에 이 학교 교사 9명도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 주의·경고를 받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S여중·여고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 감사를 진행하고 이 학교 이사회에 중학교 교장은 3개월 정직, 교감은 감봉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서울신문<2016년 12월 7일자 11면>을 통해 공론화되자 조사를 거쳐 해임교사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어 중학교는 지난해 12월 16~27일, 고교에선 올해 1월 6~13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S여중은 지난해 12월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에 소홀했다.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 시교육청 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부장회의만 여는 등 주먹구구로 대응했다. 특히 중학교는 시교육청이 사건 관련 전교생 설문조사를 하려 하자 교내 방송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학교 재단에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단은 60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난 2주 동안 이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제보를 진행한 결과 교사 29명(중학교 10명, 고교 19명)을 가해자로 언급됐다. 이 중 9명(중학교 5명, 고교 4명)은 “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 데 유리하다”거나 학습을 위해 신체 일부를 거론하는 등 실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창신 시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은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하긴 했지만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와 경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S여중 사태 이후 서울 지역 20개 중학교를 무작위로 골라 추진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1~30일 학생 1만 6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개 학교에서 43건의 피해 사례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7건(4개교)은 시교육청 감사 후 처분하고, 3건(3개교)에 대해서는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후 처분할 방침이다. 해당 7개교 교사 10명에 대해선 경찰조사를 의뢰한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응답자의 5.6%(593명)는 연간 3시간 이상 의무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고, 7.8%(831명)는 ‘학교에 시행한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이 도움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성고충 상담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15.3%(1624명)가 ‘상담창구 존재를 모른다’고 대답해 관련 교육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