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대국민담화

“부실 교과서 낙인·선택권 침해 안 돼”
교육감協 “공문 발송은 교육청 몫” 반발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시·도교육청과 연구학교 공모 반대 활동을 이어 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가 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학교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3월 신학기부터 이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학교 지정과 심의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 가운데 8개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이를 알리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일부 교육청은 공문에 교육청 반대 의견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국정교과서에 600여건의 오류가 있다고 공격하고, 전교조 등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공모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당초 10일이었던 연구학교 공모 마감도 15일로 연장했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날 “애초 지정될 연구학교 수를 전국 20% 정도 되리라 예측했지만,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연구학교에 단 한 곳만 신청해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하는 뜻은 여전하다”면서 “공문을 보내고 말고는 교육청이 결정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전국 485개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교육부가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