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안팎
내년 1월 ‘연구학교 희망’ 조사
신청 땐 학교당 1000만원 지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2016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40일 안에 개정,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이 규정을 고치면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제작된 국정 교과서와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제작된 기존 검정 교과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2018년에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검정을 혼용하는 체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줄곧 “역사교과서는 교육의 문제이며 이념이나 정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2017년 국정 교과서 전면 시행 방침을 거듭 피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현장검토본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마저 급격히 떨어지자 결국 ‘시범운영 후 국·검정 혼용’으로 물러섰다.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와 교육부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연구학교 희망 수요를 조사하고,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 등의 예산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으나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에 호응해 연구학교를 희망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교가 내년 3월 시범학교 신청을 할 경우 야권·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대입수능 한국사 시험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국정 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이, 기존 검정 교과서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 시범학교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지만 다른 학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2018년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중1, 고1부터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려면 현행 검정 교과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시 개발해야 한다. 통상 검정 교과서는 개발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지만 교육부는 이 개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검정 교과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2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