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되면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도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추진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의 내년 3월 신학기 적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를 중·고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정권이 만든 교과서’라는 오명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탄핵 표결 전부터 “(국정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교육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인데,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가 “철회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결국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 1년 후 적용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국·검정 혼용이 결정되면 내년 3월 이전까지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1년 후 적용으로 가닥을 잡으면, 일부 시범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