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단일 교과서 강제는 퇴보” 보수 “건국 표현 못 써 함량 미달”

내년 신학기 중·고교에서 사용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진보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교과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진영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고 공격했다.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역사교육계 원로 9명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모든 중·고교에서 단일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교과서 발행 형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그리고 자유발행제로 가는 세계적 흐름에서 볼 때 국정제 전환은 국격마저 떨어뜨리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현대사 부분을 분석한 서 명예교수는 “박정희 정권의 혁명 공약을 비롯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서술, 제주 4·3사건 등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여러 곳”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사를 분석한 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생활사와 관련된 서술이 모두 빠졌고 과거제도를 조선시대에 처음 시행한 것처럼 쓰는 등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라이트(신우익)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날 오후 반대의 시각을 쏟아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평가와 자국사 교육의 방향’ 세미나 발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역사적 사건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국’이라는 표현과 ‘건국절’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정부가 논쟁을 피하고자 정치적인 태도를 보인 데서 나타난 함량 미달의 표현”이라고 거들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폐해와 관련해 좀더 비판적인 서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3대 세습독재와 관련해 “현장검토본에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군을 우선시하는 정치 형태’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김씨 독재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군을 우선시하는 무력 중시 정치형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