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교육부는 이런 교육청에 대해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교육청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는 방안으로 역사 과목 미편성 카드를 들고 나오자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내년 3월 신학기에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2017학년도 1학년에 역사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 교장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새 학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교장들이 내년도 1학년에 편성한 역사 과목을 2학년이나 3학년에 재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중학교는 학교장이 역사과목을 중학교 과정 중에 자유로이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조 교육감의 행위는 사실상 권한 남용입니다. 학교장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을 비난할 수 있는 형편일까요. 진보 진영에서 국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틀 만에 잡아낸 국정교과서의 오류·논란은 400여건을 넘깁니다. 안중근 의사의 미완성 논저를 자서전이라고 하거나 최초의 금속도구를 순동 대신 청동기라고 서술하고 세계 최초의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을 놔두고 함무라비 법전을 세계 최초라고 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야 고치면 그만이겠지만 빠진 내용이나 편향된 서술은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고교 한국사의 경우 일제 강점기 부분은 수탈과 저항으로만 서술하다 보니 생활사나 문화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1946년 6월 발언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대신 ‘38선 이남에서도’라고 바뀌었습니다. 분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존 검정 교과서 6쪽보다 1.5배로 늘어난 9쪽으로 늘었습니다. 쿠데타 당시 박정희 사진이 빠지는 등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차관은 이날 시·도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대신 사용하겠다고 한 대안 역사 교과서를 걸고넘어집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 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는 등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교과서를 내놓은 교육부, 이를 반대하겠다면서 학교장 권한까지 간섭하고 나선 교육청. 이들의 싸움에 교육 현장이 또다시 몸살을 앓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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